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도나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 또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행정체제의 패턴도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용역'이라는 분야도 갈수록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교수 등이 참여하는 용역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시도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이 늘어나자 시 재정 압박과 함께 시급한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도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한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모두 73건에 금액은 245억4천여만 원에 달해 올해 용역과제 심의 대상 56건, 140억4천700여만 원에 비해 건수와 액수가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서는 시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역과제를 선택한 뒤 예산범위 내에서 수립하겠다고 말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240억 원이면 청주시 전체 예산에 비해 과다한 예산인데 해당 부서에서 안 해도 될 사업까지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용역의 남발 여부, 선심성 용역과 함께 용역이 책임회피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용역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자체들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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