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범죄 감소율 성과 등 노고 치하
충북경찰청 국감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비난·질책보다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잇따라 화기애한 국감분위기를 자아냈다.

의원들은 이날 충북청의 5대 범죄 발생 감소율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1警1老제도 성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9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박기륜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김기태
민주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은 "충북의 5대 범죄 발생비율이 13.4% 줄고 검거건수는 14.4% 증가했으며 미해결사건도 없는 등 적극적인 근무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충북경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이어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경로당을 책임지는 1警1老제도는 범죄대처교육과 교통지도, 노인보호에 앞장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충북청이 처음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충북청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민서비스 덕분"이라고 칭찬했다.

민주당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도 "칭찬부터 시작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국제경찰장회의(IACP) 주관 치안분야 대상 수상, 2009선진교통안전대상 수상, 전국 경찰호신체포술 무도 사격대회 종합우승 등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나라당 이인기(경북 칠곡) 의원도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올해 대거 특진한 데 대해 특진 비결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측면에 대한 지적과 민생경찰을 위한 주문도 있었다.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7년 904건, 2008년 580건, 2009년 7월 현재 321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긴급체포 피의자 가운데 21%(65명)는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로 풀려났다.

한나라당 이범래(서울구로갑) 의원은 "순찰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확대로 업무능률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에 예산 협조해달라고 해서 예산받는 것은 법 위반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김미정

mjkim@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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