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 일각의 세종시 수정추진 움직임에 야권이 원안추진으로 강력하게 맞서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오는 28일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 한 가운데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론은 정운찬 총리가 불을 지핀데 이어 한나라당 차명진 임동규 의원 등이 적극 나서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거들면서 크게 불거졌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 추진 움직임을 뒷받침한 발언으로 해석 되면서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행정수도이전은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정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지난 대선후보시절 '세종시+알파' 즉, '이명박표 명품 세종시'를 건설 하겠다고 공약하고 건설을 확인했다.

그런데 9부2처2청을 옮기는 중앙행정 부처의 기관이전 변경고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껏 발표되지 않고 수정추진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수정추진론자들은 특히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내세워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사회원로들이 가세하면서 오히려 국론이 더욱 분열되는 느낌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도시에다 기업, 대학 등의 자족도시가 복합된 도시로 검토돼 출범했다. 그래서 이름도 행정도시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명명한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와 국민, 여야정치권과 헌재가 합의·인정한 불문헌법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혁신도시도 국가균형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여권일각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세종시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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