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영 청주대 교수

기업은 성장을 위해 내·외부적으로 수많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개발, 비용절감, 매출확대 등 한 시점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후를 구분할 새도 없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술개발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꾀하고자 한다.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경제 흐름을 선순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활동이 항상 긍정적으로 융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부합되는 문제가 고용의 문제이다. 정부가 유도하는 정보화가 생산성을 높였지만 고용을 줄인 결과를 낳은 것과 비슷하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펴는 정책이 인력감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증대이다. 한 가지 문제이지만 서로의 관점에서는 민감하게 상충되는 문제이다. 최근 기업 조직 내에서 40대 후반이면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진다.

과거에는 경험을 중시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조직에서는 그런대로 자리 잡기가 불편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연공서열이 파괴되고, IMF이후 경험의 중시보다는 지식 창조 능력이 중시되면서 각종 정보,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인력은 퇴출 대상이 되었다.

사실 퇴출 대상으로 정해지는 이들은 관점의 차이에서 퇴출 대상일 뿐 실제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가장이고 특별한 경험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력의 퇴출은 사회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경제적으로는 경험 인력이 사라지는 엄청난 손실이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핵심은 40대 후반의 기업 퇴출 인력을 다시 경제활동 인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이 고갈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성세대의 현실 경제에서의 퇴출은 국가 미래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이 기업 성장을 위해 발생한 문제라면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였다. 필자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기조를 청년이 아닌 기업 퇴직자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벤처 기업의 육성 정책이 화두였다. 기술을 소유했지만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벤처 창업을 유도하였다.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 잘못된 정책은 없다. 다만 기회 손실이 있을 뿐이며 기회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이 1인 창조기업 정책이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이들의 날카로운 기술을 수용할 기업도 많다.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청년이 문제이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청년에게 실업의 고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기술은 기존의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1인 창조기업의 정책은 퇴직한 경험자, 특히 아직도 밤새워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40대 이상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전문가가 정의하는 1인 기업가를 심리적·정신적 요소, 태도 및 행동 요소,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으로 본다면 더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보다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기회 손실을 줄이는 것과 성공했을 때 발생하는 가치 연쇄(Value Chain)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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