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여론이 돌면서 충북에서도 이들에 대한 경찰의 정부보조금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을 받거나 편취한 혐의로 공무원과 기초의원, 사회단체장 등 30여명을 검거했으며, 현재도 도내 지자체 2~3곳의 관련 공무원과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될 정부보조금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사업이 집중된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정부보조금은 사업신청자가 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은 제공하지 않고 국가 돈으로 시설하우스 또는 양식장 등을 짓거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타도에서 적발된 사례이긴 하지만 공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위탁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 정부출연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용도로 전횡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받거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나라 돈이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허술하게 다뤘던 국고보조금의 정산처리 등이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세금인 국가예산이 엉뚱한 곳에서 새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엄격하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