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 정부의 무원칙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0일 6곳의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 2개 지역을 자율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들 지역이 통합될 경우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외된 두 곳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신성범 원내공보부대표의 선거구와 관련이 있다. 이같은 발표내용 번복을 두고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이유다.

이제 정부의 자율통합대상지역은 충북의 청주·청원을 포함해 4곳이 남았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저 행안부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답변은 커녕 자신들도 로드맵을 제시 못하고 있다. 하기야 졸속이니, 부실이니 갈팡질팡 행보를 탓하는 이유조차 알고있는지 모를 일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통합추진의 법적근거로 국회에서 심사중인 법률안을 기초로 자율통합추진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통합설치법을 제정해서 법적근거로 삼겠다고 말을 바꿨다.

통합여론조사 전에 과반수 찬성의 경우에만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킨다고 한 뒤에는 찬성율이 반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억지 논리을 만들어 냈다.

즉, 청주·청원지역으로부터 무응답을 제외한 찬·반을 백분율로 계산한 신종 사사오입 기법을 개발해 통합지역으로 포함시켰다는 비난을 사는 이유다. 이젠 통합주민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용이라며 2곳을 임의적으로 제외시켰다.

주민들의 생활연고권을 변경하는 문제를 분명한 원칙과 절차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아무리 행정의 효율성, 경쟁력을 강조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해선 안된다.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독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합추진 원칙과 절차, 일정을 분명히 밝히던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