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감의 원인인 출생, 사망, 이동 등의 변수는 경제 · 문화 ·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국가 인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출생율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정부가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합계출산율이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1980년 2.7명, 1990년에는 1.71명으로 낮아졌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8년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자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과, 자원부족 등 한국의 제반 상황을 볼 때 지금도 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나 요즘은 전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충북도도 다자녀 공직자에 대해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가 출산율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임신·육아 공무원 시간제 근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 시책 등에 이어 여성공무원들에게 임신·출산·육아에 맞는 맞춤형 근무 제공 등 출산·육아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승진인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하고,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일정 등급을 부여하는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곧바로 추진하고, 예산확보와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사전 절차가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인구는 세계 25위이고, 국력은 9위이나 교육열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다자녀 공직자 승진우대 정책도 좋지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