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센터 조성에 오송 차질 우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최종 대안 확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률개정 방향까지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송첨복단지 성공 추진을 위해 의료사업전문개발업체인 BMC를 통해 미국 투자회사인 CCI와 MOU를 체결한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안에 긴장하고 있다.

세종시에 바이오메디컬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외국의 우수대학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충북도가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용지 공급규모는 87만㎡로 총면적의 1.2%에 불과해 산업, 대학, 연구, 업무 등 자족기능 입주가능 용지를 20%이상 확보가 과제다.

또 현재의 조성원가는 227만원/3.3㎡로 산업, 대학 등의 유치가 곤란해 원형지 공급을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특별법상 일부 공공기관 외에는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인근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2006년) 50만원, 아산테크노밸리(2007년) 72만원, 천안 4단지(2005년) 82만원 등으로 세종시 조성원가가 현저히 높다.

세종시 투입 정부예산 8조5천억원의 대부분이 공공청사, 공역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을 할 수 없다.

실례로 매일경제가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LG전자, 삼성SDI, LS그룹, 대한항공, 한화 등 4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세종시 기업유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가 세종시 입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유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계획과 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행정기관 이전문제 및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족용지 대폭 확충 방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한나라당 당내 이견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국내기업은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의 최고수준으로 세제를 감면하고 특별회계를 전용, 입지·고용·투자보조금 지원 및 외국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완화도 충청권을 비롯한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충청권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기업, 대학, 의료, 문화, 과학 등 분야별로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자족성 보완 및 행정기관 이전문제 등을 논의한뒤 최종 대안을 확정하게 되지만 정치권과 충청권, 영·호남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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