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예상 온실가스양(BAU, Business As Usual, 현재의 중요정책 및 사업의 지속을 의미하며, 주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되, 핵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30%를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범위(BAU 대비 15~30%)의 최고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달성할 감축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경제 부문별로 세부목표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기업의 흥망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혁명(프랑스는 녹색혁명,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 영국은 제4차 기술혁명)이라 부르면서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정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다양한 수단 중 어떤 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은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이용, 에너지효율사업, 온실가스 흡수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원자력은 다른 감축사업과 비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에너지효율사업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으로 동종 사안별로 비교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사업은 아직은 주로 조림?습지 등이라,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사업의 경제성 검토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비교한다.

그리고 신6재생에너지는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로 한정되어 있어 경제성검토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선 입지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수력·해양 등은 물론이지만, 태양을 이용하려면 일조량이, 풍력을 이용하려면 바람이, 지열을 이용하려면 지층이 안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UN, 정부, 공공기관 등의 지원금을 고려한 투자비 회수기간이다.
이것은 입지선정이 끝나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먼저 검토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투자비회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중요한 요소이다. 유지보수는 때로는 투자자보다 이용자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할 수 도 있다. 상황에 따라, 계약방법에 따라 입장을 달릴 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비용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시설수명도 고려요소의 하나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신재생에너지도입 목표,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의 70%이상 저감과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까지 15% 달성을 목표로 해서, 연간 250MW(75천toe)의 태양광시설, 지열 및 폐기물은 각각 4만toe, 바이오가스는 13천toe, 연료전지는 33천toe 도입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강병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