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사위는 지난 4일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심의에서 옥산단설유치원 사업비 30억원을 삭감했다. 80%가 넘는 옥산지역 학부모들의 여론을 무시한 예산삭감으로 도교육청은 국고 30억원을 포기해야할 처지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학수고대하고있는 학부모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번 도의회 교사위의 결정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마디로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주장을 교사위에서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예산심의는 도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고 무소불위로 권한을 남용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선 안된다.
지금의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혹여 아이들이 있어도 소수에 불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계획을 세우고 2012년가지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옥산초병설유치원(4학급)과 옥산초소로분교병설유치원(1학급)을 통합해 장애학생 교실인 특수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을 세우려는 것이다. 적정 규모로 대집단 놀이 등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보이콧하는 도의회 교사위의 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
예산은 의원들이 제 멋대로 쓰고말고하는 주머니속 쌈짓돈이 아니다. 최소경비 최대효과의 원칙에 따라 사회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
기존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80%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분명 정당한 권한행사가 아니다.
교육강도(敎育强道)를 내세우며 예산을 삭감하는 도의회 교사위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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