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2일에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까지 초국경적 협력·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 등의 4대 초광역권 벨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정부가 제시한 설정기준에 따라 지역에서 제안한 내륙특화벨트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체 2010년 1/4분기까지 미뤄지면서 충북도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계획상 내륙특화벨트는 4대 초광역개발권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내륙충북의 건의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륙벨트의 경우 균특법 개정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권역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 이후 각 지역에선 이를 근거로 내륙첨단산업벨트(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전북), 백두대간벨트(강원, 경북, 충북), 동서내륙녹색벨트(전북, 경북, 대구), 도시형 첨단과학기술벨트(대구, 광주)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내륙벨트 추가설정을 놓고 권역간, 시·도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자 중앙의 업무당당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확정 발표된 초광역 벨트 기본구상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년 3월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한축인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신성장축 육성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전략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지역발전계획이 지연되면서 충북은 향후 지역발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당초 초광역개발권 구상에서 배제되었던 충북은 여전히 국가차원의 지역발전정책 사각지대로 남게 되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현 정부는 충북이 보이지 않거나 아예 정책적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둘째, 내륙특화벨트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수립과 발전전략의 연계추진 등에도 막대한 지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광역개발권 벨트는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전략적 고려요소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와 연계해 나가야 할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정책수립 등에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상위개념의 정책결정 지연으로 여타 경쟁지역보다 시간적 손실은 물론 지역발전의 상대적 정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4대 초광역개발 벨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지만 충북은 이들 벨트에 걸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간적 손실은 물론이지만 그만큼 지역발전 추진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초광역개발권과 동떨어져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주민들의 우려 또한 당연한 반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충북을 포함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조기에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충북도 거시적인 미래비전 전략과 정책방향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삼철 박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