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충북 경제 핵심 지역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산업단지, 충주기업도시, 중부신도시 등의 조기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기업환경개선&규제완화에 따른 충북지역의 영향과 대응전략' 자료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수도권 규제합리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민선4기들어 충북도가 활발하게 전개해온 수도권지역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간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이 내년에는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이다.

충북도가 투자유치한 기업들의 7월 말 현재 실제 투자액은 4조 2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투자협약금액 20조6천억원의 20.6%다. 도는 당초 투자협약한 기업의 투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대내외 경제,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으로 다소 투자가 지연되었던 오송단지 입주업체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하 조치로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투자계획의 축소 및 MOU의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개발연구원은 투자유치를 강화하기위해 기업투자유치 방향의 다원화 모색,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혜택 강화, 기업 법인세 징수방식의 혁신적 개선,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엄격한 관리운영 필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기업) 유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파고 속에서 유치기업의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인력채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을 해소 등 기업 투자유치 다원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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