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조 속에 엄청한 고통의 시간을 흘러 보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틀이 무너지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부터 촉발된 균형발전 및 분권정책의 실종은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이어져 끝없는 투쟁과 갈등을 양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기업 유치 차질은 물론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지지부진으로 파생됐고. 세종시 수정 추진은 결정적으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심해지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졌건만, 정치권은 그 어디에서도 지방과 민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은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해체시켜 자본 중심의 사회를 고착화시켰다. 급기야 사회 양극화는 심해지고 지역간·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오로지 목표를 달성만 하면 모든 수단이 합리화되는 승패중심의 사회가 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한 비 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며 지방을 살리기위해 상경투쟁을 했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힘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 추진은 올 초로 발표가 연기되었을 뿐, 그토록 원하던 원안 추진은 물 건너가고 있다. 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연초부터 재연될 것이 뻔하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의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사회갈등을 치유해야할 정치권의 정치력은 이미 실종상태이다. 오로지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만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수도권 집중 정책은 지방을 고사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종은 지방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올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철저히 자본중심의 논리가 힘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타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치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는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데다 그동안 후퇴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부매일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는다. '2010 충청이 미래다'라는 아젠다를 설정한 중부매일은 지역발전을 위한 참일꾼을 뽑는 6·2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지역의 참 주인은 대통령도, 수도권 주민도 아닌 오로지 지역주민이다. 우리나라에서 충청권이 중심이고 미래이다. 우리의 희망도 지방에서 찾아야한다. 6·2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각성된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올바른 세상을 이끌 수 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위정자들은 참 주인인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한다. 이명박 정부도 올핸 지방을 보듬고 국민 대통합의 원년이 될수 있는 화합의 정치를 펼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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