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 수정' 간담회 … 빨대효과로 지방 특화도시 고사

정부의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정론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여당내 합의 및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개정 및 제정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정안은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해 지방의 특화도시가 고사되고 전국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이 불가능하며 민간기업 및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케 돼 특혜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주말 국회에서 민주당 세종시 원안추진 특별위원회(상임위원장 원혜영)가 주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행정효율성 부족문제는 추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 교수는 세종시의 수도분할 주장에 대해 "헌재가 지난 2005년 11월23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수도분할로 볼 수 없음을 명시 했다"며 "현재도 (정부부처가)서울, 과천, 대전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수도분할이냐"고 반문했다.

변 교수는 세종시 수정론이 수용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 "국민적 동의와 여야간 합의에 의한 결정을 변경키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여당내 합의 및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이 불가 하다"고 전망 했다.

이어 그는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법률의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공기업들의 지방이전 거부 가능성이 높아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중앙부처 이전 배제가 핵심"이라며 "정부여당은 수도분할, 자족성 결여, 행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가 타당성과 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하자면 이러한 이유는 구실과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전을 막고 싶다'는 강한 정치적 편견에 의한 것"이라며 "이러한 편견은 서울 중심의 한국 사회 발전과 국가 운영을 지지하고, 지키려는 강한 계급정치의 지향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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