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연대회의 "국가균형발전 폐기·재벌특혜… " 전면거부
행정도시 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는 10일 연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은 대통령의 사기성 거짓말 만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충청권 연대회의는 "행정도시 건설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으로 행정도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로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강행처리는 위헌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청권 연대회의는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다만 행정비효율 문제와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색한 문제제기이며 거짓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계획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급격히 도시 연담화가 진행될 것을 우려, 주변지역에 시가화조정구역을 설치했고 아직도 부동산대책본부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2009년 1월 변경된 행정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첫마을 사업부지와 중심행정타운의 1-1에서 1-5 생활권만 건설해도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구 15만의 초기 활력단계의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정부기관과 주민이 입주하고 2016년부터 자족기능과 관련 부분이 입주하는 것으로 이미 각 기능마다 유입인구가 확정되어 행정도시의 총 인구 51만에 이른다며 자족기능 보완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연대회의는 "정부부처가 빠진 상황에서 자족기능을 유지할 기업유치가 어렵게 되자 토지가격을 헐값에 덤핑에 나섰고 이에 각종 세금혜택을 추가하여 마침내 특정 재벌퍼주기용 기업특혜도시로 수정백지화안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 목적이지만 기업특혜도시는 충청권내 지역균형발전조차 방해가 되고 성장동력이 고갈되어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를 조성,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행정도시는 유치기업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청권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 강원지역도 투자유치 어려움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행정도시를 반대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거들고 정권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들며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청권 연대회의는 "이미 건설지연으로 기업, 대학유치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건설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이명박 정권내에 완공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도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이고 마지막 수혈"임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충청권 연대회의는 "수도권에서 단 하나도 내려 갈 수 없다는 수도권공화국의 서울일극중심, 중앙권력중심, 수도권 패권주의에 맞서 2천500만 지방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에서는 단 한 표도 수도권패권 정당인 한나라당에 주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홍종윤 /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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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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