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패러다임' 송두리째 붕괴
'지방분권 패러다임' 송두리째 붕괴
  • 김영철 기자
  • 승인 2010.0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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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종시수정 파장 <1>국가균형발전정책 흔들
행정도시 건설이 결국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정부는 11일 행정도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세종시 수정안이 본격 추진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퇴보와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세종시로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 발표에 따른 지역의 영향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한다. / 편집자

행정도시 건설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족성 결여와 부처 이전에 따른 국가행정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수정안의 필요성을 들고 있지만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경제, 인구, 행정을 분산시키고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기능이 강한 나라는 부처만 옮기면 관련된 산하기관, 기업, 연구소의 이전은 물론 인구유출 효과(push effect)도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는 "행정기관을 옮기면 국가균형적인 틀이 달라진다. 신도시 하나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당장 행정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행정도시 건설이 무산되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은 거꾸로 갈 수 밖에 없다.

수도권도 문제다. 수정론자들은 행정도시 목표인구인 50만명 모두가 수도권에서 옮겨 온다고 해도 수도권인구의 2.2%에 불과하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정책자료를 보면 국가권력기관의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을 옮겨 서울의 집중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나아가 이전 기관의 역량·기능·자원을 이용해 국토의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물리적인 국경의 개념이 약해지고 국가간 협력과 경제블럭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선진국가, 자립형 균형발전 국가로 국토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원안만이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같은 지역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분산되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차질없는 건설로 미래 국가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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