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수정안 추진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국론분열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처음에는 수도권대 비수도권, 여와 야의 문제 정도로 갈등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친박과 친이 간의 여당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충청권과 비 충청권으로 분열양상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 충북과 충남의 갈등양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방침이 발표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곤두박질 쳤다는 점이다.
참여 정부 시절 여야가 합의하여 결정한 법률안을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실추는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의 공약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다.
여당 내에서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끄는 친박 친이 계열은 마주치는 열차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진다고 해도 친박계가 반대하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국민통합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국민 전체를 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갈등만 조장하고 국가전체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길 만이 세종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국론분열의 악영향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줄이면서 국정장악 능력을 높여 국가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이 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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