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세균 민주당 대표
세종시 문제를 포함, 경제분야 및 북핵 문제, 그리고 정치현안인 개헌과 국회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야 대표 및 총재들의 견해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릴레이로 3회에 걸쳐 보도 합니다. 제1 야당을 이끄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세종시 수정, 6·2지방선거 전략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 편집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등 안개정국이다. 해법이 있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의 수정안을 폐기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을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민주정부 10년의 일관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으로 민주당은 행복도시 원안을 끝까지 사수해 나갈 것입니다."
-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세종시 원안을 왜 수정했다고 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가 주요 원인입니다.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민주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부의 세종시 수정대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가 너무 많죠. 특히 행정부처의 이전을 뺀 MB식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 한다는 것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친이-친박계간에 갈등이 심한데, 향후 입법 과정 전망은.
"박근혜 의원이 소신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결코 태도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던 것 때문에 이 문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더 주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밝혔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행복도시 원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민주당은 원안 추진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가, 반드시 원안을 사수하고 수정안을 폐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 일각의 연내 개헌 주장에 대한 견해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정략적으로 활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는.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구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행정구역 및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노력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 최근 북한이 평화체제 전환 등 태도변화가 엿보이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저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낡은 휴전 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희망을 담은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에 진실성을 가지고 임해야하고,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당사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북한의 제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최근 경제가 어렵다.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인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사상최악의 실업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 등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10년이지만 불법 통과시킨 예산안이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행복도시 백지화와 4대강 공사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 국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한나라당은 거대 의석수를 내세우며 국회를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쟁점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지만, 소수당의 주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 이라면.
"작년 예산 통과로 알 수 있듯이, 4대강 공사는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야할 국민의 혈세를 토목공사에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4대강 예산으로 각 부처의 예산은 상당부분 삭감되어 SOC 등과 같은 도로와 철도건설예산을 비롯해 민생과 직결된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노동자, 중소기업, 환경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4대강 공사가 아니라 서민경제의 회생입니다."
- 오는 6월 지방선거 전략, 특히 충청권에서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와 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과 연대에 앞장설 각오가 돼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은 행복도시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도시 원안은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원안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 지방선거와 관련 공동지방정부 구성 의사를 밝혔는데, 충청권 일부에서 혹시 선진당과의 공조 의사는 있나.
"자유선진당은 연대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선진당과 정체성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성부터 판이하게 다른 선진당과 어떻게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대, 통합 상대는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려는 민주·평화·개혁 세력입니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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