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에 이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말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정안의 명칭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세종시의 도시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에 따라 전문 삭제된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현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LH공사)에만 원형지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땅장사' 등 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완공 시점이 2020년으로 애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세부내용까지 꼼꼼히 담겨 있다"며 "개정안은 법 조항을 최소화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