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오전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처리라는 것은 수를 계산해서만은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우선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안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세종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저지를 위해) 유리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떠나 해서는 안될 입법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성립이 되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국회에 내놓기도 전에 여론, 선전, 홍보부터 하고 다닌다. 여론몰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다가 느닷없이 입법에고를 하고 하겠다고 하고, 뒤죽박죽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내내 어려울 것이고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면에 만일 성공한다면 당장은 친박(친박근혜계)을 제압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크게 정권에 아주 잘못된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충청권 지역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심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분권화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100년 전 개방을 놓쳐 나라를 잃어버렸듯이 제2의 개방이라 할 수 있는 분권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수정안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론 추세가 수정안이 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여론몰이를 한참 하면서 사탕발림, 과대포장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아주 엉터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수정안 중에 삼성, 한화 같은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원안 당시에도 이미 들어온다는 기사를 냈던 적이 있고, 외국 굴지기업이라고 말하는 SSF인가 하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며 "4조5000억을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의 60∼70%가 2013년 정권이 끝난 뒤 투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설 전후 민심에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해서는 "대개 그동안 정권이 설이나 추석 같은데 그런 것을 기대한다"며 "대구, 경북 심지어 충청권 안에서도 충북이라든가 호남, 전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이 지남으로써 획기적으로 여론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사법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방향을 만들어 사법부에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 자체에서 대법원에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지켜보고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보다도 우선 근본적으로 법관들의 가치관과 자질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즉, 법관 평가제도라든가 연수제도, 교육제도, 재교육제도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대평 전 대표가 독자 창당이 좀 늦어지면서 자유선진당 복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심 전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때는 같이 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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