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피고인 법정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는데….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7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모(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수많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간암을 앓고 있으며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사실은 지방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엄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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