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은 단체장의 성향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직급에 따라 1천만~5천만원까지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2003년 전북 임실군수가 사무관 승진 후보자 3명에게서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되면서 한때 '事三書五사삼서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사무관 승진에 3천만 원, 서기관 승진엔 5천만 원이 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전남 강진군수는 군청 홈페이지에 '3명이 돈을 싸들고 왔지만 받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돈의 지배가 관례화돼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단체장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은 어디선가 그 돈을 찾으려 한다. 결국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목돈을 챙기고, 부하들을 다그쳐 상납을 받고, 업자들을 괴롭혀 떡값을 챙기려 할 것이다.
돈을 받고 승진시켜 준 단체장들은 그런 부하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할 말이 없다.
공무원들 역시 매관매직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5급 승진은 정년 연장은 물론, 급여와 연금까지 높여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고, 정년이 3년 연장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쳐 2억 원 안팎의 추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주는 돈은 단체장들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공천을 주는 권력자와 먹이사슬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선거풍토의 개선과 정당공천제도의 폐지,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매관매직의 고리를 끊어내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당국도 이익이 있는 곳에 부패가 엄습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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