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15% 직장 21.4% 인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분(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지역 보험료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내년도 직장 보험료율은 현행(2.8%)보다 0.6% 포인트 높은 총소득의 3.4%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4천7백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천원 가량 올라간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이번 의료보험료 인상은 의보재정의 부실 운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트리면서 『인상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직장인 곽기영씨(40)는 『정부의 방만한 경영과 의보재정의 부실 운용에 따른 의보재정 파탄을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직장인들만 봉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행태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정주부 민병옥씨(41)도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비가 늘어 가계에 부담이 됐는데 의보료까지 인상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게 됐다』며 한숨을 내지었다.
기업인 김장용씨(40)는 『올해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이제는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외면한채 무작정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정부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의보료 인상은 물가 인상률, 수진률 증가, 보험적용 확대 등 최소한의 자연증가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로 재정이 바닥나 1천4백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의보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 등이 예정돼 있어 내년 중반쯤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