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월성 괴산군 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축산이란 토양·수질·대기오염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물질의 자원순환 등을 활용해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며, 동물복지 등을 통한 자연치유력의 회복 등으로 가축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농촌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축산물 품질에 있어서의 안전성 뿐만아니라 가축사육 과정에서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축산업이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축산농장이 지역사회와 연계, 조화 및 소비자와 연대가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지원사업'이다. 가축분뇨의 액·퇴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감축하여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면서 농업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이 되면 가축분뇨를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가축분뇨는 이제 농경지에 살포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괴산군을 비롯 각 지자체 마다 앞다투어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을 설치 할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 가축분뇨공동 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의하면, 주민들이 우려 했던 악취 등 혐오시설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유기질 액·퇴비의 안정적 공급으로 경종농가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해결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다.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대화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혐오시설을 추진한 여러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기피시설이 아닌 오히려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흥덕구 휴암동 광역쓰레기소각장에 '푸르미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었다. 1층에는 실내수영장과 사우나를 갖춘 목욕탕이 있다. 2층에는 황토방을 갖춘 찜질방과 헬스·에어로빅장, 간이음식점이 있고 야외에는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이 마련돼 있다. 님비 시설인 소각장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를 만들었으며, 쓰레기를 태워 발생한 열로 전기를 생산해 스포츠센터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시설로 운영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기피시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안전성과 공정성 문제다. 특히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공정성 문제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해당 지역은 유·무형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님비현상이다. 관청에서 용지를 선정해 공표하는 순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거의 필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혹은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주민 참여다.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들여다보고 운영관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다.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같은 주민 참여가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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