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한 이후 세종시 문제는 국론분열의 진원지였다. 여야간, 지역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공신력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의 말대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들이 쉽게 뒤집힌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언제나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며 반대할테고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은 뻔한 이치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이번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도마위에 올랐다.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들어가는 것은 무산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만큼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적인 대선공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당시 이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거듭 강조했었다. 원안추진의 기반위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공약을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됐다고 해서 이제와서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뢰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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