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제출한 수정안은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충청권 민심은 원안을 추진 하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을 넘겼고 수정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원안대로 행복도시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수정안이 폐기된 직후 정치권은 '플러스 알파'를 놓고 다투는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다 들어있다"며 "나는 세종시를 만들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본다. 서울과 세종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그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원안에 이미 다 있다"며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정부 관계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시급히 원안 추진에 나서야 한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에 이른다.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행정도시 원안은 그동안 잃어버린 10개월을 감안할 때 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에 정부와 정치권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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