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4명·도의원 3명, 위원장 자리놓고 각각 당위성 주장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일몰제로 사실상 마지막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 4명과 도의원 3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외형상으로도 한 지붕 두 가족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다보니 출범 또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연직 교육위원 4명에다 도의원중엔 모두 민주당 출신인 최미애, 최진섭, 이광희 의원이 교육위원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출신으로 재선의원인 최미애 의원이 압도적인 숫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로 상임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교육의원들의 반발도 당연히 예상된다. 도의원이 5∼7명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힌 만큼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도의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관련 경력과 전문성, 정파가 배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도 응당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원들의 반론도 만만치않다.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 있기때문에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성을 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위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같은법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7석중 4석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원과 비록 3명의 도의원이 상임위를 구성하지만 전체 35석중 22석을 차지한 거대 민주당의 갈등이 예상되는 구조다.
경력과 선거구의 크기, 정치성향 등 여러 면에서 동상이몽이 충분히 가능한 두 집단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충북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만들어 나갈지 당장은 8일 열리는 상임위 구성부터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면면을 볼 때 진보성향의 도의원 3명이 충북도교육청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 박익규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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