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충북도교육위원
그러나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들의 열등감, 수치심 같은 낙인효과로 인한 일반 학생들 간에 암묵적 피해가 심하여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도 무상급식 자체를 포기하는 비교육적 사례가 학교 교정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잘 사는 학생이나 못사는 학생 모두 동등한 인격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며, 소중한 학생인권선언이다. 학교마다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성숙된 단계중의 최우선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행히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마다 한결같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란 공약을 제시함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
필자 역시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자는 7월 1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위한 갖가지 총체적 예산을 산출, 충북도청과의 진정한 동반자적 무상급식 협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 이후, 무상급식을 협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두 기관이 추정하는 예산 규모 및 이를 해결하려는 근본 발상부터 차이가 너무 심해 심히 걱정스럽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중학생 16만 4805명을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의 2011년도 932억 원의 소요예산을 산출해 충북도와 50대 50으로 부담하자고 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인건비 보조금, 시설·설비 기구 교체비 등을 제외한 식재료비 650억 원만을 40%만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두 기관의 무상급식에 대한 이념과 목적은 동일하다. 쟁점사항은 무상급식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간의 257억 원의 견해차다. 급식 주무 부처인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외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 설비 교체비 등의 필수적인 항목을 산출한 것이 진정한 소요 예산이라고 본다.
정말로 충북도 측에서 내 자녀를 먹인다고 생각하면, 나아가 무상급식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적 입장이라면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청원군
이에 반해 무상급식에 대한 신선한 소식이 들려온다. 청원군민 무상급식의 염원을 해결하려는 이종윤 청원군수의 재치 있고, 발 빠른 행정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청원군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올 9월부터 관내 초중학교 40개교 1만3천700여명의 초·중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니 이처럼 신선한 소식이 어디 있나?
현재 청원군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에 대한 차익 보조금 7억 2천200만원 외에 8억 8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니 이 군수와 청원군의원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드린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청,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 시설, 설비 교체비 등 필연적인 무상급식 요소들이 포함되어 양질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진정한 동반자적 무상급식 지원은 식재료비 + α
무상급식은 식재료비만 대주면 100% 무상급식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공약에도 초·중학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만이 들어있다며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거두어주기를 바란다.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은 식재료비 + α(인건비, 시설, 설비 교체비 등)가 포함된 최소한의 무상급식 예산(932억 원)을 두 기관이 50대 50으로 나누어 해결하자는 급식 주무기관인 충북도교육청에서 산출한 정책 예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한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