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거 기자단- '해적'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자산증식의 도구로서 자리한 주택은 끊임없는 투기의 대상으로 자리해 거품을 키워왔다.
이런 거품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가 꺽였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 아파트라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겠는데 급락하는 아파트 시장에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다. 수도권에서 30% 떨어졌느니 뭐니 하지만 그마저도 거래가 안된다. 이제는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생긴다.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한다. 경제위기 속에 고용까지 불안해 진다. 파산의 공포가 몰려온다.
현 경제위기의 근원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너무도 닮았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더 큰 암초가 있다. 미국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도, 전세다. 미국은 건설사, 금융기관과 대출자만 파산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전세입자가 가세한다. 그 규모는?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점유율 (자기소유 주택에 주거하는 세대)이 전국적으로 55.6%라고 한다. 수도권은 이보다 더 낮아 50.2%에 불구하다. 5년전 통계이니 주택 구입자가 늘어 60%라고 가정을 해도 40% 가까운 이들이 세입자라고 보면 된다. 주택 소유자가 부실로 파산 할 경우 전세입자 역시 동반 파산할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 대상은 5천500(서울 7천5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한해, 변제금액은 1천900(서울 2천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15평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햇살론이니 각종 규제완화니 하면서 수요를 늘려 거품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부동산 시장이 증명해 준바 있다.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 기회'라며 빚을 내서라도 사라는 현 정권의 대책은 명백한 사기다.
유일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장에 맡기면 된다. 거품을 키우며 초과이윤을 누렸던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의 손해를 국민들에 전가해선 안된다. 다만 정책의 실패로 무리한 담보대출을 감행한 1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리의 인하, 이자 탕감, 대출기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상향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대란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주택은 자산 증식이 아닌 주거가 목적이다. http://blog.daum.net/labor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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