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4년에 시작하여 완료된 쌀 협정과 WTO/DDA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목표가격(80kg 당 17만 83원)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 주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의무수입쌀(MMA)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시작하여 매년 균등하게 증가하였는데,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2014년 예상 소비량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쌀의 식용 소비량은 1998년에 100kg 이하로 줄었고 2009년에는 74.0kg으로 감소하였다. 식용 소비량은 안정적이나 가공용은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만 관리하고 수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정책을 유지하면 농가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량보다 많은 물량이 시장에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는 80kg 당 14만원 이하로, 2018년에는 13만원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10a 당 쌀 생산비는 1990년 38만 5,851원에서 2008년에는 62만 9,677원으로 연간 9% 정도씩 올랐다.
현 상황에서 쌀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추세적 생산과잉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쌀 가격 하락폭이 커진다. 그러면 직불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비축미와 일시적 공급과잉 물량을 관리하려면 재고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재고량이 증가하면 쌀값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RPC의 원료곡 매입 기피, 농가의 투매 현상 등 산지 미곡유통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수요 확충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을 해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쌀 수요 확대 방안으로 식품보조제도(Food Stramp Program)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초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실업자, 노숙자, 결식아동, 난민 등 절대빈곤층에 최소비용으로 기초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 양곡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밀가루 사용량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10%만 대체한다고 해도 약 22만톤의 새로운 쌀 소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쌀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생계의 보루(subsistence fallback)는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생계의 보루란 언제든 기본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 조건, 즉 최소한의 땅과 가족 노동력을 지칭한다. 농민들에게 다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위험에 대한 보장 장치 역할을 하며 물리적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치는 대단히 크다.
땅이나 노동에 대한 농업인의 지배력이 줄어들어도 농업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농지가 없이 노동자로 전락한 농촌출신들에게는 이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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