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민선5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제기된 지방재정의 논란은 단순하게 민선 4기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누적되온 지방재정의 문제점들이 민선5기 출범계기로 분출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 인식을 반영하듯 중앙정부는 지난 7월 20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이란 대책을 발표하여 금년중에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조치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지만 지방재정의 위기극복이라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한·일지방의원 평화세미나'에 참석한적이 있었다. 세미나 프로그램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한·일의원들의 공동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 신인용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은 원칙없는 예산편성으로 악화된 재정난 해소를 위해 현재 재정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의 이토 마사히로 동경 시나가와구의원은 일본 홋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가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로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지난 2007년 3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의료·교통·교육등에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요인의 공통점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인기 영합주의 정책', '원칙없는 예산편성', '선심·전시행정'등이었다.
그러면 양국 발표자가 주장하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선 ▶세부사업별 보조금을 부문별 관련 보조금으로 통합 교부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개선(지방재정법상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구체적 제시하며 ▶보통교부세를 직접 자치단체로 교부하고 ▶재정투자사업 이력제 실시(종합적인 투자사업 평가관리 시스템 실시) ▶의회 전문위원 의회에서 직접채용 ▶주민참여예산제실시 및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엄격적용 ▶재정운용 책임성제고와 과세자주권 권한강화 등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위기를 풀어가는 해법은 다양하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이를 실천할 만한 역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적역량을 잘 기르면서 스스로 해야할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답을 찾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치유될 것이 자명하다.
중부매일
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