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부 선임연구위원
충북은 이중 내년도 중앙예산확보 목표액을 3조4천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다차원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처절하게 전개되고 아예 서울에 상주하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 하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압박을 벌이는가 하면 로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중앙예산 확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자체 간에도 중앙의 예산확보 경쟁이 그만큼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10월 초순이 되면 중앙부처의 예산반영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내년도 예산확정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중앙부처와 함께 혹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드러나지 않은 숨은 노력들과 중앙부처의 지역출신 인재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 그나마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충북도는 물론 각 시·군에서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고위공직자들과 담당공무원들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휴일과 연휴를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를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분주히 움직이며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운용 방향이 SOC와 관련한 예산을 줄이면서 충북의 핵심성장 동력과 발판마련을 위한 내년도 예산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에 차질이 빗어져 충북발전이 정체되거나 후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지역예산확보를 위한 충북의 전략과 자세를 다시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 경쟁에서 충북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치밀한 전략을 짜야하고 대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충분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매너리즘에 빠져 단편적인 아이디어 정도의 몇 쪽짜리 설명자료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 필요하다면 용역사업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시가 가능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북도의회도 용역사업비를 무조건 낭비성 경비로 보고 깎는 것을 능사로 하기보다는 용역비를 충분히 반영해 집행부서의 일할고자 하는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제대로 갖추어진 하이디어(High-diea) 수준의 설득자료를 무기로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미래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프로젝트 사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기존 사업에다 일부 덧붙여지거나 사업명칭을 수정하는 수준의 사업구상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지역밀착적이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충북의 신규 프로젝트를 새롭게 구상하고 발굴해 국책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을 기반으로 하는 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들과 사회단체들도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면만을 보고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기 보다는 작더라도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을 격려하고 함께 성원하는 결집된 역량과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 그리고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임을 인식하고 단절의 불통과 불신을 과감하게 걷어 나가야 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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