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8일 이한동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교육장관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200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확대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박준영대변인은 『지금까지 도서굛벽지 읍굛면 지역에 한해 시행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면실시를 하게 됐다』며 『김대통령은 국민교육권을 보장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9~12년)으로 가도록 하고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지난 85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서굛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94년 읍굛면지역까지 확대실시됐으나 교육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지 못해 전체 중학생의 19.5%인 36만3천여명만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번 확대 실시로 1백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됐다.
중학교 1,2,3학년을 모두 의무무상교육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연 7천6백여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간 52만원가량의 교육비가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