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내버스 운임 평균 9.5% 인상...민선5기 '친서민 정책' 신뢰성 의심
특히 민선5기 출범이후 충북도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해 서민생계의 안정을 기하는 등 친서민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정책의 신뢰성에 의심이 일고 있다.
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누적과 유가 및 운영비 상승 등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조정(안)을 심의해 일반인 기본요금 기준으로 평균 9.5% 인상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주의 시내버스 요금(이하 어른 기준)은 기존 1천원에서 1천150원으로, 충주·제천 통합시내버스 요금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군 단위 농어촌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15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교통카드 할인액(100원)과 함께 학생 할인율은 중.고교생 20%, 초등생 50%로 종전과 같다.
도는 이번 시내버스 운임·요율은 2007년 4월 조정이후 3년 6개월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2009년 1월 버스조합에서 신청한 요금에 대해 교통담당부서에서 심의 요청한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여 왔으나, 2007년 이후의 물가상승,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자가용차량 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 시내(농어촌)버스업계의 경영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원칙적으로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익을 따질 수 없어 공공기관이 적자의 부담을 떠안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이 추구하는 수익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천시가 정화조 청소료와 하수도 요금을, 옥천군이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 봉투료를, 음성군이 정화조 청소료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의 필수비용으로 요금 인상시 서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시 서민 부담이 가중돼 가뜩이나 어려운 수민가계에 주름살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만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의 적자를 따지기에 앞서, 인건비 절감 등 내부 노력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는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 청소 등 모두 7종류다. / 윤우현
표 있음.(오늘사진방)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내용
(단위 : 원)
윤우현 기자
whyoo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