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지사 시ㆍ도지사 간담회서 건의
이원종지사는 이날 청원군 문의지역은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지역 최대 숙원사업중 하나인 상수도사업 확장을 위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것으로 건의했다.
지원을 요청한 사업비는 총 60억원중 30억원으로 정부지원을 받게되면 2004년부터 문의ㆍ남일ㆍ남이면등 3개 지역(1만5천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사는 특히 지난 7일 충북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6백7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축산,원예농가등이 큰 시름을 겪고있으나 정부의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미미해 지원액을 현실화 시켜줄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재난 피해액의 20%만 보조했다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18일 당정회의를 통해 보조금을 35%로 확대하고 재해복구에 따른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 상환,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했다
또한 재난피해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농약대는 현행 작물 구분없이 ha당 4만9천9백40원을 지원하던 것을 채소작물을 신설하여 ha당 13만9천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이지사는 정부의 지원기준과 지원액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안되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보조금을 60%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청하는것을 비롯 피해시설물의 융자금 상환연기,재해복구 지원기준단가 현실화,피해시설물의 철거비 지원등을 건의했다.
이에앞서 도의회도 제183회임시회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기존 융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가 정한 폭설피해 농가지원 대책은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조금 60%,융자 30%로 해줄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