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중아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난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 "서민교통복지를 놓고 경제성만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철학은 잘못된 것이다고 본다"며 "관련법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이다"고 힘을 주었다.
'대한민국 신중심 도시, 대전 건설'의 견인차로 돌아온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정 100일을 기자회견 및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짚어봤다.
- 지난 7월1일 민선5기 대전시장으로 취임한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
"민선3기 시장을 지낸후 4년간의 공백기를 넘어 시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힘입어 다시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쁨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로지 대전발전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은 결코 시장이나 대전시 공무원 몇사람 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 민선5기 가장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은 무엇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없지만 그러나, 시기마다 드러내 놓고 강조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시급히 챙겨야 할 부분은 경제활성화 문제이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더해서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해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대전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의료관광산업 육성, 세계적인 명품축제 개최 등은 예산 및 기획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2012년이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육성(100개), 민관산학연 연계강화 등을 통해 5년간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
- 취임 후 '민관협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선언적 의미보다는 실천방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새의 화두, 시대정신은 '공정사회'에 있다고 한다. 갈수록 시민의 행정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높은 만족을 요구한다. 민선3기때보다 행정환경이 더욱 복합하고 어려워진 것을 느낀다.
적극적인 시민밀착형 행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관협치, 공직자와 시민의 소통을 민선5기 시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제대로 된 소통은 일의 원동력이 되고, 일과 연결돼 성과를 내는 것까지라고 할 수 있다."
- 민선3기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복지만두레가 부활됐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
"복지만두레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을 1대1 결연 등을 통해, 또는 다층결연으로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이다. 민선3기 당시 3000여 단체에서 9500여 세대와의 결연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공공서비스의 한계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복지서비스를 통합 실현하는 것이다. 민선5기는 우선 복지만두레 전달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복지만두레 대전시위원회-5개구협의회-77개동협의회를 구성하고 2011년 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조손, 한부모, 다문화, 새터민 가정 등과 근로빈곤층, 질병 화재 사고 등 재난을 극복할 수 없는 가정, 기초수급자이나 보호자 없는 노인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 1만세대의 결연 복지를 추진할 목표이다."
- 민선5기 현안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면 올 정기국회에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2011년도 국비신청액 1조4866억원 대비 약 90%가 반영된 상태다. 반영 규모는 약 1조 3270억 원으로 2010년 국비에 비해서 773억원, 약 6.2%의 반영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파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5회 개최했으며, 행정, 정무부시장을 비롯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의 중앙정부 방문 및 설명회를 모두 277회 진행해 온 결실이다.
대전 유치가 최종 결정됐지만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이후에 결정돼 예산이 미반영된 'HD드라마타운'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10억~20억원 정도의 실시설계비 라도 우선 편성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은 정부 예산에 반영할 성격이 아니고, 금강살리기 예산을 끌어써야 할 문제이다. 국토해양부의 긍정적 구두약속도 있었던 만큼, 도시계획 변경 등 사업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관연 중전철, 지하철로 가능한 것인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난관에 봉착하면서 민선5기를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신속성, 정시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고급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난 해소뿐 만 아니라 교통복지의 개념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균형발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 모습과 위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2호선 건설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노선과 차량시스템 등 경제성을 보완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2호선 건설에 대한 기본 원칙은 신탄진과 진잠 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을 노선에 포함하고, 기종은 1호선과 같은 중량(中量)전철로 건설하려는 구상으로 사업비는 약 약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량전철은 지하로 건설돼 건설비용은 많이 들지만 한번 건설하면 수백년 이용이 가능해 장기적 도시발전과 대량수송, 안전성, 환경성 등에서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경량전철은 도시를 분할하고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중전철, 지하철 방식은 현 제도상 국비지원의 전제가 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다. 서민교통을 놓고 경제성만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철학은 잘못된 것이다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고,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대정부 건의 및 입법 추진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11월초 서울에서 공론화를 위한 학술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 세종시와 대전의 상관관계는 대전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
"세종시의 부족 부분을 대전이 확보하고, 세종시로의 권력이동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대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와 둔산 정부3청사를 연결해 제2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20~30년후 수도 이전도 긍극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는 세종시의 관문도시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쇼핑, 관광, 엔터테인먼트, 문화, 교육 등 핵심적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고 정부대전청사와 연계되어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효과’가 나타나, 대전경제가 활성화되는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로 부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 경제, 교통망 구축해 위상을 정립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거점도시권을 형성, 개발 성장의 잠재력을 다른 권역에 확산시키는 사회경제 중심핵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 대전의 정체성은 과학도시에 있다고 한다. 대덕특구 활성화 방안은 뭔가.
"대덕특구와의 스킨십을 더욱 강화해 대덕특구를 대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특히, R&D의 비즈니스화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자들간 소통을 강화하는 과학문화 플라자를 대덕특구 내에 설치운영하고, 엑스포과학공원 및 컨벤션센터를 활용해 연구개발과 비즈니스간 접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대덕특구 활성화포럼을 정례화해 특구 육성주체간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특구활성화가 공동목표화 되도록 하겠다.
또한, 녹색성장산업, 나노융복합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R&BD센터, 나노융합상용화센터, 국방벤처산업단지 조성, 한국뇌연구원 유치, 녹색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덕특구의 역량을 활용한 대전경제발전을 지속화하겠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 융합의 다리 건설, 대덕연구단지 올레길 조성, 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이언스 테크 뮤지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 6.2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 공약 및 공약집이 메니페스토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민선 5기의 시정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광이자 부담이며, 꼭 실천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선 5기 시정 철학을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시정, 소통·화합하는 시정, 복지·균형 발전하는 시정 등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민선3기때 도입한 실국장 책임운영제를 민선 5기에서 제도화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타파하는 데 초점을 모아가겠다. 공직사회는 몇 몇 천재가 성과를 내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공무원이 비범하고 특별한 성과를 낼수 있는 조직이라고 본다.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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