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 원내대표, 어제 충남북지사·도당위원장 등 소집
민주당은 10일 세종시문제와 관련, 먼저 '세종시설치법'을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 11개리의 편입문제는 주민투표든, 전체 여론조사를 통한 방식이든 행정안전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와 협의해 주민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안희정 충남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수 충북도의회 세종시특위위원장을 비롯, 홍재형 국회부의장, 오제세 충북도당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 박병석·변재일·노영민·정범구 의원, 백원우 제1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세종시 설치법'처리와 관련, 긴급 모임을 가졌다.
특히 민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관련,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은 광역시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즉, 어느 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 인구가 10여만 명 정도로 적을 경우 광역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당분간 중앙정부가 직접 부분적으로 관여함을 뜻한다.
백 정조위원장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설치법' 처리는 우리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1호 법안이며 오늘은 큰 틀에서 당이 지자체장과 기초의회의원 등 충청권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며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출범시기도 2012년 7월로 큰 이견이 없었고, 청원군 2개면의 편입문제 등 사무범위는 추후 여야 및 행안부 등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원군 2개면 편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겠다"며 "오늘은 당 차원의 의견수렴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큰 틀에서는 원안 추진 이라는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향후 국회의 세종시설치법 처리에 앞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관련해 "세종시가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제하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완벽한 광역지자체가 아니고 일부를 충남이 관장하는 것은 도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세종시 설치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충남도는 세종시 설치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하는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단일화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군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은 "해당 지역을 책임지거나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편입)문제에 부딪칠 때 이기적일 수 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또 "분명한 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편입여부가 결정 돼야 한다"며 "주민 여론조사를 통한 편입 결정은 그 조사 방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반대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편입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세종시설치법의 행보가 빨라진 가운데 충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세종시설치법 관련, 입장 조율 및 의견 모으기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임정기·박소현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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