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월말 폐기된 이후 세종시 산하 8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의 회의실적이 전무하는 등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행복도시건설청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행복청이 제출한 '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8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평가위원회만 지난 7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다른 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공개했다.
권 의원은 특히, "행복도시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수정안 논란이 종결된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인데, 각종 위원회가 휴업중인 것은 문제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당장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수정안 폐기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세종시 사업과 관련 최고위원회 성격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강등시켜놓은 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으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경찰청이 "세종시 정부청사내 청사경비대 설치 운영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시 정부청사내 청사경비대 설치관련 의견 통보'공문을 공개하고,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청사경비대를 창설하라"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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