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특수학급 지원비 포함 565억원 5대5 ...19일 수용여부 최종 확인
11일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도에서 주장해 왔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에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인건비 90억원과 특수학교 지원비 6억을 포함한 총 565억원을 도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경비부담에 대해 종전 주장을 고수했으나 협상지원단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이전부터 이미 교육청에서 집행해 온 예산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왔던 90억원과 특수학교급식비 6억원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의 핵심 쟁점 사항인 전체 소요금액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은 팽팽히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렬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 지사가 지난 3월에 공약으로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은 약 620억으로 기존에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외하고 분담금을 논의해야 한다"며 "만약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학부모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군과 지난주에 토론한 결과 시군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느꼈다"며 "도와 교육청이 4대6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시군과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가흥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급식 수준은 학부모 경비를 경감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제시한 안은 다시 뒤로 후퇴하는 느낌"이라며 "이 문제를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적정가에 도와 교육청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육국장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추가 분담금에 대해 교육청이 5대5 분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협상지원단은 양기관에 조정안을 통보하고 오는 19일 예정인 부단체장급 회의에서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양기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양 기관의 협상이 19일을 기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윤우현·최종권
윤우현 기자
whyoon@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