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검찰 강압수사 등 날카로운 지적
이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 돼 20여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 20일 현재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연륜과 관록을 앞세운 깊이 있는 질문으로 국감NGO 모니터 반으로부터 다선의원 중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중간 선정됐다.
그는 지난 5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감에서 '룸살롱 황제'라 불리우는 피의자의 보석에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6일 서울 고등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구속기소의견을 냈으나 갑자기 수사관이 바뀌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이면에는 전 검찰청장 후보자였던 천성관 변호사가 있었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거듭 지적 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위장전입으로 10년간 1천143명이나 적발돼 처벌된 반면, 인사청문회 등에서 고위공직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해도 처벌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고 나온 '공정사회'란 화두를 곱씹게 했다.
특히 그는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해 검찰을 몰아붙였으며, 매년 270명이상 무고하게 옥살이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내가 80평생 살아보니 인생 별 거 아니더라"고 밝힌 뒤 검찰과 법원에 "집안에서 사람이 구속되면 그 집안은 폐허가 될 정도이다"라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 누구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권을 행사해 달라. 인신 구속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된다"고 검찰과 법원에 당부 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아동·성폭행범 처벌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기업인, 법조인 등에 대한 특혜·특별사면 문제점도 지적하는 등 우리사회의 단면을 국감을 통해 일깨우고 있다는 평이다.
충북 옥천 출신의 이 의원은 1960년 제3대 충북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79년 10대 때 원내에 입성해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5선 의원으로서 활발한 노익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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