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당초 요구한 994억보다 91억원 감축돼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에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예산이 크게 삭감돼 사업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기간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국무회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크게 삭감돼 초기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발표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내년도 예산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903억원만 반영돼 당초 관련부처가 요구한 994억원에 비해 91억원이 삭감됐다.

줄어든 91억원의 예산은 복지부, 교과부, 지경부가 각각 운영할 핵심 지원시설인 법인 설립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예산부족으로 법인이 설립돼도 사업추진이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안은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104억2000여만원 중 12.5%에 해당하는 13억500여만원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각부처가 기능별 소요인력을 처음에 110명으로 책정했다가 예산절감을 위해 54명으로 감축했지만 국무회의 의결은 13억5천만원만 배정해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불과 5∼6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인원도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로 나눠 배치하면 각 단지 당 2~3명의 인력만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은인원으로 이사회 지원과 예산관리, 광사관리, 장비도입, 인재유치, 사업계획, 홍보협력, R&D 기획, 입주지원 등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첨복단지 조성은 국가 전략 사업인 만큼 초기 설립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재정적 부담과 업무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초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예산 확보와 업무 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sjpark@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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