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큰 틀 중요 … 소지역주의적 계산 버려야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량을 부여하고 광역도시권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뿔뿔이 흩어진 소지역주의적 계산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래 교수(단국대)는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종시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충북을 포함한 인접지역들은 조성방법(관할구역, 행정체의 지위 등)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자칫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안 추진을 선도해야 할 지역주체들이 작은 이해득실을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하게 된다면 세종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그럴 경우 세종시가 최소치로 만들어지고 이로인해 세종시 건설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꿈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따른 충북의 발전전략도 세종시 조성 수준과 단계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 건설을 초기 활력화 단계와 중기 자족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초기활력화 단계에서 (가칭) 세청진(세종시-청주·청원-진천·증평)축의 계획적 구축을 역설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오송역세권, 오송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이 활성화되며 진천, 증평 지역의 혁신도시 및 과학단지들이 본격 가동하면 이 일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기 자족성숙 단계에서는 세종시와 청주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배후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홍석하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대위 사무처장은 "충청권이 당초 원안사수를 주장하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시 정부에 변종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법적지위나 관할구역 문제는 정부에 백지 위임하는 것이 좋으며 여론수렴을 하게 되면 방법은 좋지만 후유증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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