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결산> 충청권 4대강·세종시·과학벨트 등 쟁점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지난 15일 충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과 세종시문제,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충북도의 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사업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 청원군 2개면 편입에 대한 도의 입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키로 한 만큼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에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청원지역 편입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의 경우 충청권내 대전 충남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충청권의 원만한 공조를 주문 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9일 대전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치구의 재정난 등이 중점 거론 됐는데 재정자립도의 하락에도 불구, 염홍철 대전시장이 호수공원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9조원대의 대형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공약사업비를 보면 9조원에 달하는데 대전시 한 해 예산의 3배가 넘고 임기내 사업비만 6조원이나 돼 약속사업 진행에 무리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최규식의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들이 직원 인건비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쪼들리는 가운데 재정 자립도도 지난 2005년 전국 16개 시·도 중 4위에서 올해 8위로 뚝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약속사업 시비부담액이나 도안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들이 많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 이주 공무원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이전 대책반' 설치와 이전 비용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장은 세종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세종시 '공무원 이전 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 기구의 구성시기를 밝히라"고 주장한 뒤 "세종시 공무원 이전대책반은 공무원 이주 대책은 물론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성공의 열쇠는 공무원 1만1천993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2천413명의 연구원 이주인데 지난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책 연구기관들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국감은 전반적으로 참고인·증인 불출석 문제가 여전 했고, 부실한 국감자료 제출 및 지연제출 등이 예년처럼 되풀이 됐으며, 또 의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재탕, 삼탕식의 '판박이식 질의'로 큰 쟁점없는 국감 이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정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야당 의원들도 정치적인 공세보다는 '정책 감사'에 주력하는 변화된 모습도 엿보였다. 의원들에 반해 피감기관장들의 거짓 및 불성실 답변, 약속사항 불이행 등 과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여전히 개선될 사항으로 지적됐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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