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임박 … 충북도, 막바지 총력전
충북도는 지난 9월 2011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결과 3조5천140억원을 확보했지만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천안간 수도권전철연장,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건설, 청주공항 북측진출입도로 개설 등 SOC 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글로벌 CGMP(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시설 구축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간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사업에서 도로분야 신규사업 억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질의서를 제출서안을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도로분야 정부예산안은 올해 7조7천억원에서 2조원이나 축소된 5조7천억원으로 예산확보가 용이치않은 상태다.
충북도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충북도 예산은 올해보다 1천515억원(4.5%)이 증가한 3조5천140억원 이지만 이시종 충북지사의 도정목표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국회를 상대로한 도로건설 예산확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13년 핵심·지원시설 가동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에도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준비에 돌입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 확정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이 때문에 도는 예산반영이 미흡한 각 실·국 관계자를 중심으로 20여일간 지역 국회의원 및 상임위 위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추가 예산 확보를 관철시킬 분야는 단연 SOC분야가 많다. 이 지사가 염두해 두고 있는 2011년 정부예산 증액 대상사업은 총 30건으로 이 중 도로분야가 20여건으로 가장 많다.
분야별로는 국회 국토해양위 소관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기본설계비 80억원) ▶청주공항∼천안간 수도권 전철연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억원) ▶괴산∼음성간 국도4차선 건설(착공비 30억원) ▶청주공항 북측진출입도록 개설(설계비 5억원) ▶내덕∼북일간 국도4차선 건설(72억원) ▶청원 남일∼문의간 국지도 건설(78억원) 등 19건, 보건복지위 소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44억원) 등 3건, 지식경제위 소관이 ▶글로벌 CGMP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시설비 422억원)이다.
이밖에 총 30건의 사업에 대해 충북도는 2천786억원의 추가 요구액을 국회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억제 및 도로 등 SOC사업 대한 대폭 축소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는 어느해 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증액 대상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15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12월 초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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