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공세" 비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4대강 예산 총 9조6천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6조7천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사업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1조1천억원 등을 삭감하면 연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용 2천500억원을 전국 5만9천여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매월 30만원씩 쓰고, 인공하천 조성에 쓰이는 5천416억원을 대학생 등록금으로 돌려 25만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배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4대강 예산 600억원 증액때문에 8천억원의 다른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이미 건설중인 보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국가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과 서민 복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비이성적이고 정략적인 억지 주장에 맞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국가와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관철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은 현재 16개 보(洑) 건설 공사의 공정률이 60.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핵심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맡아 하는 금강의 공정률은 부여보 52.7%, 금강보 75.8%, 금남보 76.2%로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연말정국의 기 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감세문제를비롯, 대포폰 재수사 및 국정조사, 청목회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의 사정 등 G20이후 정치권은 시계제로를 향해 치닫는 분위기이다.
임정기 / 서울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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