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안개에 휩싸였다.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나 관할구역 결정방식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간, 청원군과 충북도간 합의는 멀기만 하다.

충북도와 강내·부용 일부 주민은 시기적으로 주민투표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관할구역 결정을 들고 나왔다.

강내·부용면 11개리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주민투표 공표, 지방의회 의견수렴, 선관위 협의, 주민투표 발의, 투표인명부 작성 등 법정절차만 최소 40여일 이상 걸려 설사 조만간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법제정 과정에 의견반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지난 2005년의 청주·청원 통합시 주민투표에도 48일이 걸린 것을 거론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17일 국회 안경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 동향을 설명한 뒤 "주민투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주민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세종시 교육업무와 같은 경우는 충남도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미국의 워싱턴 DC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 처리를 한다"며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회' 장진식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와서 시기상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편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번주말부터 편입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와 국회, 도청, 청원군의회, 충북개발연구원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원군의 입장도 반대 대책위와 같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것처럼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생활권을 결정하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공동대책위가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한 8개항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제 관할구역이 최대쟁점이 되고있다.

충청권공대위는 그동안 논란을 빚은 법적지위에 대해선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사무를 수행(온전하고 완벽한 광역지자체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광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출범시기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출범한다"고 포괄한 뒤 충청권 각 주체들은 행정도시 정상건설과 세종시설치법 연내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관할구역만은 각 지자체가 충청권공대위에 제출한 입장 및 의견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명기한 상태로 충남과 대전, 연기, 공주가 예정+주변+잔여지역에 통일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제 공은 충북과 청원으로 넘어온 상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단추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어서 해당지역 주민과 청원군, 충북도가 과연 어떤 내용의 합의를 이뤄낼 지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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