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토론회서

지방재정의 위기는 자자체들의 과도한 지출과 유동자산에 대한 유동부채가 초과되고 지방재산세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은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재정위기는 지자체들이 지방세원을 감안치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특히 지방지원 중앙정부의 세수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운영방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는 2005년 전체예산의 36.5%이던 것이 2010년 34.2%로 오리려 낮아졌고 중앙정부 보조금 역시 2009년 19.3%에서 18.3%로 떨어져 전년대비 -9천576억원의 감소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재정상태가 빈약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충당하는 바람에 지방채발행을 통한 세입율은 2005년 3.0%에서 2010년 3.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10년 11월 현재 정부부채 407조원, 가계부채 733조원, 공기업부채 274조원 등 총 1천413조원의 부채에 이자만 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원지원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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