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톤,햇볕에 쉽게 변형…재교부수수료 부담
또 훼손에 따른 재발급 요구 사례가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데다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마저 부담시키고 있어 보안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96년부터 NBS라는 운전면허증 발급기를 도입해 플라스틱 재질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나 이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손톱을 지울때 사용하는 아세톤에 쉽게 지워지고 햇볕에 노출되면 변형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문에 훼손에 따른 재발급 신청이 폭주, 지난해 11월과 12월 도내에서만 운전면허증의 글씨가 지워지거나 사진이 훼손돼 재교부 받은 건수는 각각 73건과 97건으로 나타났다.
또 각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 훼손에 따른 재교부를 요청 건수가 한달 평균 50~60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새 면허증이 쉽게 변형되면서 이에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5일 청주동부경찰서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최모씨(36·청원군 내수읍)는 자신의 원동기 운전면허증에서「원동기」라는 앞 글자를 지워버린뒤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검문을 당하자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재질 문제로 훼손된 운전면허증 재발급에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재발급 수수료 3천5백원을 그대로 적용,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아세톤이나 햇볕에 쉽게 변질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계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