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세상]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원장·한림대 교수
非 G7 국가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함으로서 그간의 선진국 위주의 논의에서 신흥국 관심의제로 전환하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을 새로운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여 단순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구축을 통한 자생력을 강조하였다.
G20의 최종합의결과인 서울 정상선언문은 1.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2.국제금융기구 개혁, 3.글로벌 금융안전망, 4.금융규제개혁, 5.무역, 6.개발, 7.금융소외계층 포용, 8.에너지, 기후변화, 반부패, 9.비즈니스 서밋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부속서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과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들이다.
G20의 의의란 최강 선진국 G7을 넘어 G20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선언문의 첫 장에서 언급한 이슈가 바로 세계의 균형성장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지구의 아젠다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개도국 즉 빈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를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하여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되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협의하는 단체다. 다시 말하면 시장과 도지사(Governor)로 구성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장들의 모임이다.
한국판 G16이다. G20는 Group을 의미하는 G이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시도지사를 의미하는 G이다. G16의 의장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 국가 발전의 큰 한 축으로써 지방정부가 주체적이고 중심역할을 하는데 앞장 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울과 경기도 중심의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불균형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국토의 12%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이룩되지 않는다. 지방분권과 분산이 우리의 갈 길이고 이것이 G16의 과제다.
문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인 G16은 우리국민들이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분권, 분산,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이 우리의 갈 길인데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이 비극이다.
G16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10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지방세 조정 및 교부세율 인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광역중심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환원, 중앙집권적 행정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사무이양 시 비용 국가부담 등이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의 아젠다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우리에게는 G20 나 G16 모두가 중요하다. G16는 한국의 이슈고 G20은 세계의 이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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