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정문섭 논설위원
미국의 'CIA 2020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중국 19억, 인도 17억 등 아시아의 인구가 56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305년이면 소멸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은 아예 우리나라가 '저 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UN미래포럼은 역사의 변화와 향후 전개될 미래예측을 통해 정보화 사회가 되면 권력의 주체는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화 시대 다음으로 도래하는 것이 의식기술 시대(Conscious technology)인데 의식기술 시대가 전개되면 네트워크가 제품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富)를 상징하는 척도가 된다.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2009 세계인구 현황보고서(186개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보스니아(1.21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없어진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줄고, 소비할 사람들도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다. 결국 모자라는 인력은 해외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가경제가 침체하면 예전처럼 애국심에 호소할 수도 없다.
인구감소는 결혼 난을 일으키고, 만혼풍조와 다시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 고령 사회가 되면서 2026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고 2050년이 되면 55세가 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당장 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곳들이 자치단체들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인구증가에 성공한 전남 강진군은 군정 슬로건을 '인구 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로 내걸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종합적 출산장려정책을 펴왔다.
강진군은 신생아 양육비로 첫아이를 낳으면 연간 120만 원을, 둘째아이가 태어나면 연간 240만 원을, 셋째아이 이상은 30개월까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임산부의 초음파 검진비용과 출산준비금, 출산용품 세트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다.
그 결과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2.21명으로 전국 평균의 1.19명보다 2배나 높다.
이미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총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인구증가는 나라를 살리는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핵심과제라는 인식아래 인구증가를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황주홍 강진 군수는 셋째아이를 출산한 가족이나 바로 그 셋째아이에게는 아파트와 대학 특례 입학, 공무원 특별 임용 등과 같은 특전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봄 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문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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